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❸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 대폭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