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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