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협회장 "중수청 변호사 장기근속 유인책 마련해야"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의 중수청 배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제도적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역량의 조화 및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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