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윤 정권이 조작기소를 통해 검찰 독재를 하려 했다"며 "검찰 독재가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하고 군사 독재를 하려 했던 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정권 독재라는 측면에서 조작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검찰독재,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에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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