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집까지 팔았는데 부처는 ‘뒷짐’… 경실련, 부동산 제도 전면 개혁 촉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할 정부 부처의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과 11일 연달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입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및 기본주택 직접 공급 ▲비리 온상인 신축매입임대 중단 ▲1주택자 세제 특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LH가 호구가 되고 있다”며 매입임대 비리를 질타했음에도, 국토부가 여전히 신축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