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는 외국인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사업을 주관한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행안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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