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의 오전 부분 중계가 허락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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