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불가항력' 대응 어떻게…법무부 안내자료 배포

법무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 거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안내자료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했다.

국제법무지원단은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사와 법무관,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 거래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