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인앱결제 인하?…실제 5%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은 지난 15년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 구독 서비스의 경우 미국·영국·EU에서는 기존과 같은 15%를 유지하고, 한국 등 기타 국가에서는 10%에 시장별 결제 수수료를 더하는 구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실제 비용 수준인 4~6%로 인하 △제3자 결제 중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