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르무즈 봉쇄 위기에 '韓 기업 불가항력 대응 전략' 배포

법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개관하고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와 같이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에 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