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노사가 합의했어도 원래 줄 임금은 줘야"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임금을 다시 산정했더라도 이미 지급이 예정됐던 돈이라면 기사 개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들은 여객사가 기존 상여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본급에 반영한 탓에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다.
2024년 12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고,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5월 이를 반영한 합의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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