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산불 진화, 소방청으로… 모든 일터에 노동법 확대"

지난 3개월 간 50여 차례 회의를 이어 온 사회대개혁위는 현재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이 필요한 긴급 실행 과제 20개, 중장기적인 개혁과제 131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숙의 과제 39개 등 총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로 기소된 가해자의 범죄 수익은 몰수해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례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이 산불 진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