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李 대통령 주목한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국내 도입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싱가포르 방식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싱가포르 국민 80%가 공공주택 거주…국내 토지임대부 공급 확대 예상.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싱가포르의 공공분양 주택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도시 국가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국토의 대부분이 사유지이면서 정부 주도의 주택 금융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싱가포르 주택 모델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