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경전철 국비 지원 촉구..."내년 예산 분담분 반영을"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부산-김해경전철의 구조적 적자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국비 지원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2002년 협약 체결 직전 사업시행주체를 '정부'에서 '정부 및 지자체'로 변경하고 운영수입보조 책임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전철 시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2041년까지 실시협약상 정부 지원 의무 성실 이행 및 2027년 예산 반영 △정부·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