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조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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