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한파’ 위기의 프랜차이즈···가맹점 구매강제 갈등 더 커졌다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 기준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 시정명령을 계기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협의회는 결국 필수품목의 법적 기준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대체 가능한 품목은 필수품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나 고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대체 가능한 품목까지 묶는 관행을 손봐야 한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가맹본사는 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스템 연동 장비와 핵심 식자재 등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