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심각한 범죄... 발생할 틈 없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