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딜레마]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 꺼낸 정부…공급 축소 '시장 왜곡' 우려도
다만 인위적인 가격 억제가 자칫 공급 축소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가격 통제의 역설…공급 축소·시장 왜곡 우려 시장에서는 가격 통제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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