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딜레마] 석유 최고가격 지정 초읽기…유류세율 조정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같은 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했다.

이후 국제 유가 안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환원해 현재는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