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 전세사기 근절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에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른다”며 “민생 안정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관련 정보 공개의 확대과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