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준영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0일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이들 법을 개정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했지만, 해당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