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KDI 원장 "중동發 경제충격 확대 땐 재정이 일정 역할 부담해야"

그는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 장기화 될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경제 충격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 0%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한국이 모방형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에만 잘못 투자하고 모방형 경제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남이 만든 아이디어를 일부만 변형하고 새 기술을 창조한 것처럼 착각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