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민정책, 이주민 노동력으로만 여겨…권리 외면"

이주인권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해 "이주민을 노동력과 인구 보충 수단으로 여길 뿐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이주민센터 친구, 경기이주평등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법무부는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통해 외국인력 적정 임금 요건 설정,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계절근로자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을 내놓았다"며 "그동안 이주인권 진영에서 제기한 브로커 근절,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민 인권 및 노동권 전면 보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업주에게 종속된 강제노동, 인신매매,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브로커 및 인력업체 송출을 없애 공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