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폭리기업도 패가망신…신고자는 수백억 포상금”
이 대통령은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4000억 원의 10%인 400억 원까지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언젠가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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