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투자로 경제안보 리스크…투자 안보 심사 강화해야"

국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강화해 경제 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사례를 소개한 뒤 "주요국은 소수지분, 그린필드 투자, 간접지배 구조까지 투자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 심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장은 "이제는 외국인 투자의 규모를 넘어 어떤 유형인지, 우리 산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