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고 계약서도 안 준 인지컨트롤스…과징금 1억4천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인지컨트롤스[023800]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진 서면을 줬다.

인지컨트롤스는 자사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수정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지컨트롤스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