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민 기름값 지원하면 양극화 완화” 조기 추경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