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인파산 15만명…‘사업 실패·실직’ 가장 많아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26.72%(4만1천342명)로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23.98%(3만7천112명)로 뒤를 이었다.

소득 감소와 생활·의료비 등 필수지출 부담을 합하면 83.94%에 달해 개인파산의 상당수가 경기 상황과 고용 불안, 물가 상승 등 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개인파산은 도박, 사치와 같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실직, 생활비 부담 등 생계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개인파산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