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쇼크'에 실물타격…고개 드는 '민생·에너지 추경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을 포함해 추경을 편성한 전례를 준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495.5원을 기록하며 주간 거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올해 편성된 정부의 일반예비비만으로 재원이 모자랄 경우, 추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