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매출 10%로' 공정위, 정유 4사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담합이 있었는지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 속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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