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D-1…원·하청 ‘직접교섭’ 시대 열린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벗어난 교섭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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