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檢개혁자문위원장 사임…"감정 앞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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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檢개혁자문위원장 사임…"감정 앞선 현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임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언론공지문에서 사임 이유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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