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 요구·대법원장 압박…법조계 "삼권 분립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대법원장 퇴진까지 촉구하자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재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가 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 독립성과 평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인사는 "국회가 정치적 주장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공소 취소 여부는 형사 소송 절차상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라며 "국회 요구만으로 공소 취소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