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프사이드 골은 노골…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당연한 이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뤄진 공소는 취소가 당연한 이치"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로 골이 들어가면 바로 취소하는 것처럼 조작기소된 공소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해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