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사법부의 한계
‘조희대 코트’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대법관 증원법의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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