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AI·구제역 ‘3중 방역 위기’···예산 정체·수의직 공석 속 대응 논쟁
ASF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까지 주요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3중 방역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예산과 인력 부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러다보니 본예산이 방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예비비·전용으로 투입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은 “살처분 규모 중심의 현행 지원 기준으로 방역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 고갈과 장기적인 방역 체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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