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 부정,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고 법원을 간접 비판했다.

법원 전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다', '일부의 사법 부정', '일부가 정치화되고 썩었다'고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 판결,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