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해야"
박기홍 울산 울주군의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선진 사례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지만 현행 법령상 별도의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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