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필요…옥석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으로 인해 법원 구성원 전체를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하다고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