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신 주식 사라'는 정부, 주거권은 어디 있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지만, 그 초점은 '주거'가 아닌 '주식'에 있다.
주거 안정의 목표 없이 부동산 가격만 잡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는 오직 집의 투자가치를 떨어뜨리는 데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을 둘러싼 규제 방향과 정도가 달랐지만, 다주택 보유부터 '똘똘한 한 채'까지 성공적인 '투자전략'만 변화시키는 데 그쳐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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