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인상 제외... 기름값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우리 국회의 법안 통과 예정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지금처럼 법안이 통과되고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등의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제재) 조사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를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임을 명확히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