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재계 읍소 나몰라라...현장 혼란 불가피
재계가 우려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방산·조선·건설 등 'K-제조업'은 1차 협력사와 하청 생태계가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8일 산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노사 분쟁이 증가하고 하청 업체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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