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제폭력 신고 매년 증가… "제도 마련 필요"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교제폭력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제주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조례)'를 제정했지만, 스토킹 범죄에 국한돼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임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