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삼권분립 파괴…독재 시절 회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자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라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탄핵론은 대법관 증원하고 연결돼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코드인사를 하기 위함인데 유일한 장애가 되는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