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확보…'강북전성시대'에 투자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규제를 완화해 사전협상제도가 비활성화된 권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