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한 독립영웅 모독 막는다…이개호, 역사왜곡 처벌법 발의
국경일을 앞두고 반복되는 독립운동가 비하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경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담은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1절 등 국경일 전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 게시물과 독립운동가 비하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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