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 B(당시 80세)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