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등 법정형 상향, 만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친부인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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