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소환제' 재소환…유명무실 오명 벗나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주민소환제 강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53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92%에 해당하는 141건이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현재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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