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몰아친 '판·검사 개혁'…이젠 국회의원 특권도 손봐야

법 앞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는 점 때문에 논란거리로 떠오르곤 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개혁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법원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도 국회의 독립성과 입법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유형을 정해 사실상 무제한인 범위를 좁히거나 입법활동을 벗어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면책특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